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

의 안 번 호	309		제출년월일 : 2016년 1월 11일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

1. 제안사유

❍ 2012. 4월 개정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(이하 “장기미집행시설”)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

❍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,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을 보고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등

가. 도시계획시설 현황

시 설 명	결정현황		집행시설		미집행시설		부분집행시설			집행률 (%)
	개소	면적(㎡)	개소	면적(㎡)	개소	면적(㎡)	개소	집행(㎡)	미집행(㎡)
총 계	2,128	32,098,031	1,655	23,208,184	267	1,978,439	206	2,869,769	4,041,639	81.2
교통시설 (도로 등)	1,635	13,891,363	1,205	10,529,007	243	640,534	187	2,005,408	716,414	90.2
공 원	98	5,791,711	77	1,210,724	9	696,156	12	584,102	3,300,729	30.9
녹 지	91	1,132,871	77	522,322	14	610,549	-	-	-	46.1
기 타	304	11,282,086	296	10,946,131	1	31,200	7	280,259	24,496	99.5

나. 장기미집행시설 현황

시 설 명	총 계		미집행시설		부분집행시설
	개소	면적(㎡)	개소	면적(㎡)	개소	집행(㎡)	미집행(㎡)
총 계	444	8,538,891	252	1,854,613	192	2,772,810	3,911,468
교통시설 (도로 등)	405	3,063,092	231	542,532	174	1,908,449	612,111
공 원	19	4,535,573	8	676,610	11	584,102	3,274,861
녹 지	12	604,271	12	604,271	-	-	-
기 타	8	335,955	1	31,200	7	280,259	24,496

3. 의견청취사항

❍ 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”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등 의견

붙임 1. 장기미집행시설 세부조서 1부(별첨).

2. 위치도 및 현황자료 각1부(별첨).